2011年度 (예산 편성기준안)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 지원기준

	아동청소년담당관실 Child & Youth Policy Division

1. 2011년 아동생활시설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기준

○ 인건비 : 봉급표(붙임1) 참조

∙기본급(‘10년 대비) 인건비 5% 인상

∙지원기준 조정 : 간호사, 자립지원전담요원(2. 직종별기준 참조)

- 신규 증가 인원 지원 : 1호봉 기준 적용

○ 관리운영비(동결)

(단위: 원, 인/년)

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일시보호시설
1,357,000	2,147,000	883,000	966,000

○ 각종수당 관련

가. 가계보전 및 복리후생비

․가계보조수당 : 월 50천원/․교통․급식비 : 월 110천원

나. 직원복지수당 및 처우개선비

․복지수당 기존근무자(5호봉 이상) : 월 200천원

․복지수당 ‘09 신규 채용자(5호봉 미만) : 월 150천원

․직업훈련교사는 처우개선비 지급(복지수당 미지원) : 월 200천원

※ 기존 근무자의 수당 감소방지를 위해 '09이후 신규 채용자부터 차등지원 적용

'08이전 채용된 직원은 5호봉미만이라도 5호봉이상 기준으로 적용 지원(기지원액 감소방지)

다. 시간외근로수당

-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1/226×1.5, 연장근로 다음달 보수지급일 지급

․2교대 근무자(생활지도원 등) 및 취사원 : 월 30시간, 연 365시간

․기타 일반종사자(시설장 포함) : 월 8시간, 연 100시간

라. 특수근무수당

․생활복지사, 조리․위생원 수당 : 월 40천원

․생활지도원 수당 : 월 60천원

마. 가족수당

- 자녀의 경우 부양가족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지급,

또한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셋째이후 자녀부터는 월 30천원 추가 지급

․부양가족의 수 4인 이내지원/ 배우자 월30천원, 그 외 부양가족 월 20천원

2. 2011년도 아동생활시설 종사자 직종별 지원기준

직 종 별	2011년도 기 준	2010년도 지원 기준	비 고
ㅇ시설장	- 좌동	- 시설당 1인
ㅇ총 무	- 좌동	- 30인 이상 시설당 1인
ㅇ상담지도원	- 좌동	- 자립지원시설 1인 (아동 10인 이상 30인 미만은 2인 지원)
ㅇ임상심리상담원	- 좌동	- 아동 50인 이상 양육시설당 1인 - 보호치료시설 1인
ㅇ보육사	- 좌동	- 3세 미만 5인당 1인 - 3～12세 10인당 1인 - 12세 이상 12인당 1인 - 보호치료 20인당 1인	※ 2교대시 2인 지원
ㅇ생활복지사	- 좌동	- 아동 50인 이상 양육시설당 1인 - 보호치료시설 1인
ㅇ간호사	- 자립지원시설을 제외한 아동 50인 이상 시설 1인	- 아동 70인 이상 시설당 1인 - 다만, 3세 미만 30인 이상 시설 1인
ㅇ직업훈련교사	- 좌동	- 보호치료시설 아동 20인당 1인
ㅇ조리원	- 자립지원시설을 제외한 아동 30인 이상 시설 1인	- 시설당 1인(자립지원․일시보호소 제외)	변동없음
ㅇ위생원(세탁부)	- 좌동	- 아동 30인 이상 시설당 1인 (자립지원시설 제외)
ㅇ보안요원	- 좌동	- 보호치료시설당 2인 (아동 40인 이상 보호치료시설은 4인)
ㅇ영양사	- 좌동	- 보호아동 50인 이상 1인
ㅇ자립지원 전담요원	- 초등학생 10명이상인 양육시설당 1인 (자립지원, 일시보호 제외)	- 아동양육시설당 1인 (영아전담, 자립지원, 일시보호시설 제외)

○ 2011년도 신규 지원 증가 간호사 등은 1호봉 기준 적용

【붙임 1】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표(2011년기준)

※ 종사자 직위 분류 및 호봉인정 사항 등 기타사항은 아동복지사업안내 참조

직위/호봉	원장	사무국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생활 지도원	기능직	관리인	촉탁의사
1호봉	1,116	939	890	820	716	806	2,078
2호봉	1,149	970	920	845	742	831	-
3호봉	1,181	1,002	951	870	768	856	-
4호봉	1,214	1,033	981	895	794	881	-
5호봉	1,247	1,065	1,012	920	820	906	-
6호봉	1,279	1,097	1,042	945	847	931	-
7호봉	1,312	1,128	1,073	970	873	956	-
8호봉	1,344	1,160	1,103	995	899	981	-
9호봉	1,377	1,191	1,133	1,020	925	1,006	-
10호봉	1,410	1,223	1,164	1,045	951	1,031	-
11호봉	1,442	1,254	1,194	1,070	977	1,056	-
12호봉	1,475	1,286	1,225	1,095	1,003	1,081	-
13호봉	1,507	1,317	1,255	1,120	1,029	1,106	-
14호봉	1,540	1,349	1,286	1,145	1,055	1,131	-
15호봉	1,573	1,380	1,316	1,170	1,081	1,156	-
16호봉	1,605	1,412	1,346	1,195	1,107	1,181	-
17호봉	1,638	1,443	1,377	1,220	1,133	1,206	-
18호봉	1,670	1,475	1,407	1,245	1,160	1,231	-
19호봉	1,703	1,506	1,438	1,270	1,186	1,256	-
20호봉	1,736	1,538	1,468	1,295	1,212	1,281	-
21호봉	1,768	1,569	1,499	1,320	1,238	1,306	-
22호봉	1,801	1,601	1,529	1,345	1,264	1,331	-
23호봉	1,833	1,632	1,559	1,370	1,290	1,356	-
24호봉	1,866	1,664	1,590	1,395	1,316	1,381	-
25호봉	1,899	1,695	1,620	1,420	1,342	1,406	-
26호봉	1,931	1,727	1,651	1,445	1,368	1,431	-
27호봉	1,964	1,758	1,681	1,470	1,394	1,456	-
28호봉	1,996	1,790	1,712	1,495	1,420	1,481	-
29호봉	2,029	1,821	1,742	1,520	1,446	1,506	-
30호봉	2,062	1,853	1,772	1,545	1,473	1,531	-

【붙임 2】

2011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단위 : 천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근무경력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1) 상여수당
가) 기말수당	전 종사자			봉급액의	200%	봉급액의 50%씩 연 4회 (3․6․9․12월 보수 지급일)
나) 정근수당	전 종사자		1년미만	봉급액의	50%	연 2회, 1․7월 보수 지급일
			2년미만	봉급액의	55%
			3년미만	봉급액의	60%
			4년미만	봉급액의	65%
			5년미만	봉급액의	70%
			6년미만	봉급액의	75%
			7년미만	봉급액의	80%
			8년미만	봉급액의	85%
			9년미만	봉급액의	90%
			10년미만	봉급액의	95%
			10년이상	봉급액의	100%
다) 장기근속수당	전 종사자		5～9년	정액	40	매월 보수 지급일
			10～14년	정액	50
			15～19년	정액	60
			20년이상	정액	80
라) 가계지원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200%	봉급액의 50%씩 연 4회 (4․5․10․11월 보수 지급일)
(2) 가계보전 및 복리후생비
가) 가계보조수당	전 종사자			정액	50	매월 보수 지급일
나) 교통․급식비	전 종사자			정액	110	매월 보수 지급일
다)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100%	봉급액의 5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3) 특수근무수당
가)생활복지사수당	생활복지사			정액	40	매월 보수 지급일
나)생활지도원수당	생활지도원			정액	60	매월 보수 지급일
다)조리․위생수당	기능직			정액	40	매월 보수 지급일
(4)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226×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5) 가족수당	전종사자			정액 20 (배우자 30)		부양가족의 수는 4인이내이나, 자녀의 경우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 지급 * 또한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세째이후 자녀부터 월 30천원 추가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