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세부내용

□ 보수교육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에 처함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및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 과태료 부과 기준

◯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4)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20만원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             : 100만원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07.12.2. 제정, 법률 제8725호, 시행일 ’08.6.22)에 따름

1. 과태료 대상자의 정의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당해연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 2009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이며, 사회복지법인의 상임이사 및 시설의 시설장을 포함함. 단, 교육 당해 연도 신규 자격증 취득자는 제외함

2. 과태료 대상자의 조건 (아래의 조건 중 1개 이상 만족할 경우)

과태료 대상자	과태료 대상자에서 제외됨
□ 총 이수평점 8평점 미만 □ 총 이수평점 중 집합교육이 4평점 미만 □ 필수영역 3개(사회복지윤리,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실천) 중 1개 영역 이상 미이수	□ 당해 연도 신규 자격증 취득자 □ 면제 신청하여 승인 완료된 자 □ 총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근무일수 1일~179일)

3. 참고

- 본 메일은 보수교육센터에 등록된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발송하였으며, 보수교육 의무대상자 중 미이수자는 보수교육 이수와 면제신청 여부에 따라 과태료 대상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회복지시설 중 ‘보건복지가족부 질의회신 [복지정책과-563(2009.06.15)]’에 따라 해당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법인 소속일 경우에만 의무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보수교육센터홈페이지 공지사항 15번 게시글 ‘보수교육 대상(사회복지시설의 종류) 변경 관련 공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