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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부산광역시의회 본회의 가결 알림

1. 사회복지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시설(기관) 및 관계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9월 11일(화), 부산광역시의회 제222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가 가결되었습니다.

3. 이번 조례는 부산광역시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과 기획재경위 최형욱 의원장의 공동 발의한 조례로,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향상, 보수 수준과 그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골자하며, 향후 사회복지사의 급여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으로 인상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4. 이번 조례가 통과되기까지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신 회원님들과 관련협회 및 단체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사의 권익증진과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붙임  조례 전문 1부.  끝.

사단 법인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장

수신처 부산지역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600여 곳,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및 15개 시도 사회복지사협회

기안자 박은옥 / 사무국장 윤해복 / 회 장 오흥숙
시행 : 부복협12 - 186호(2012년 09월 11일)	접 수 :
(우) 611-731 / 부산시 연제구 거제1동 1497-1번지 로윈타워 603호 / 홈페이지 : http://basw.or.kr 전화번호. (051) 507 - 1285 / 팩스. (051) 507 - 1286 / 전자우편 : baswco@hanmail. net

붙임.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2. 9. 11 .
			발 의 자	:	이성숙, 최형욱 의원

1. 제정이유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의 근무 등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책무을 정함(안 제3조)

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정함(안 제4조)

라.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시장은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사회복지사 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시장은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7조)

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8조)

아.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

자. 사회복지의 날에 모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및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2012.  8.   . ～   .   .)

부산광역시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8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복지기관의 장

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그 밖에 사회복지 및 근로복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복지건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사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모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