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제10호(시행일 : 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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